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자격요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3가지 항목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예외 조건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다면 신청 기준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번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의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 세대를 의미

주의사항으로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 된다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총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기에 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사항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총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3)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가구 유형, 총 소득의 관문을 넘었다면 남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재산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 무의미하겠죠!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자동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주의사항은 내 집이 아니고 전세인데도 재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 100%로 평가하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로 계산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등), 분양권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