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잘하는 방법 2가지
살다보면 소송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사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어버리는데요! 변호사를 직접 쓰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사건번호 메뉴 접속하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사건번호 조회 메뉴 접속방법
-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검색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
먼저 구글, 네이버에서 “대법원”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시면 대법원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의 “대국민서비스”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런다음 슬라이드 화면 오른쪽에 각종 메뉴가 있을텐데요! 여기서 “사건검색”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을 눌러주면 사건번호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 검색
- 인증서로 검색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증서 확인”
- 공인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사건번호 조회결과 확인
대법원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사건번호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모두 조회가 됩니다.
만약 PC나 노트북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 세금납부, 요금조회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쓰임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 조회 시 주의사항은 “전체”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 실시간 데이터가 조회 되지 않을 수 있고, 당일 접수된 사건은 익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번호 직접 입력으로 검색
- 해당법원+년도+사건번호 입력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 검색
만약 공인인증서는 없고, 법원으로부터 문자(SMS)나 메일을 받아서 사건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2019년 홈*러스 대형마트와 민사소송을 한 경험이 있어서 해당 번호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지역과 날짜는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메일(또는 문자)를 받았다면, 그 내용 그대로 사건번호 란을 채우면 됩니다.
어느 법원인지 년도와 사건번호(한글과 숫자 조합)을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사건번호가 정확하다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일반내용 : 기본내용, 최근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 내용
- 사건진행내용 : 기본내용, 진행내용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언제 접수했는지, 서류는 언제 제출했는지 등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송은 되도록 안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나 만약 하게된다면 반드시 증거와 근거를 모아서 승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