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예시 한번에 해결
요즘 MZ세대들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인들에게 요구사항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마트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후에 내용증명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서 양식과 내용증명 예시, 보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의 정의와 필요성
상대방에게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무료는 아니고 일정금액을 받고, 우체국에서 증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의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히 누가, 언제 발송했다는 내용만 증명할 뿐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는 책임지지않습니다.
해당 내용의 진실여부는 소송으로 결판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용증명이 해당 내용의 진실여부를 추정해주지 않고, 법적 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을 왜 사용하는걸까요?
바로 의사전달 표시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었으니 돈 내놔!’이렇게 주장을 하다가도 나중에 되어 가해자가 ‘나한테 소리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한적 없잖아!’라고 되받아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진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의사표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2. 내용증명 양식
- 내용증명 필요한 항목 : 수신인, 발신인, 내용, 날짜, 서명 작성 프로그램 : 한글 또는 워드 A4 사이즈
내용증명서의 공식 양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해보면 전부 제각각임을 알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너무 대충 써버린다면 상대방이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로 대신하고, 작성방법에 대해 양식을 참고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3.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1) 수신자, 발신자, 제목 작성
- 수신자(받는 사람), 발신자(보내는 사람), 제목(내용증명 사유)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방법은 필요한 항목란에 맞춰서 내용을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수신자와 발신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신자는 받는 사람, 발신자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보통 금전관계나 피해보상에 관한 상황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인(회사)의 경우는 애매한데요!
이럴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법인등기를 열람 및 발급(유료) 가능합니다.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손해배상 또는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증명이라면,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 내용 작성
- 사건 발생 및 조치 과정
- 손해배상일 경우 피해입은 제품에 대한 내용
제목을 작성했다면 다음은 내용작성입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일 또는 상대방의 물건이나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경위를 일자별로 작성하면 정리하기 편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의 경우에는 피해입은 제품의 원가격, 구매일 등을 함께 작성해둔다면 마지막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저는 보상을 요구할때 구매영수증과 구매일을 첨부하여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보상비를 요구하였는데요! 만약 구매영수증이 없다면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현재 가격이라도 명시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세부내용 작성
- 육하원칙에 의해 일자별 상황 정리
- 관련 법률에 의거 상대방의 책임여부 명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내용증명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문서의 형식을 지켜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일자별로 상황(사건발생, 대응, 조치 등)을 정리한다면 상당히 깔끔한 형태의 내용이 작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률을 명시해주면 좋은데요! 이건 명백히 당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을수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온라인으로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무료지만 상당히 수준높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저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소송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담받았고, 오프라인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검토를 변호사님께 받았습니다.
4) 요구내용 작성
근거 자료(구매 영수증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액 산정 내용증명 불이행 시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한 상황 전달
수신자, 발신자, 제목, 내용까지 마무리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증명을 통해 내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건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금을 명시하였고, 계산방법은 앞서 작성한 구매영수증을 기반으로 현재 쇼핑몰 금액을 고려하여 요구했습니다. 예시에는 빠져있는데 만약 손해배상금 또는 피해보상금을 받고자한다면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몇월 몇일까지 입금해줬으면 좋겠다고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이후 조치절차에 대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조치가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작성 날짜와 서명으로 마무리 한 뒤에 오탈자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면 내용증명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4.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3장 출력하여 우체국 직접 방문 후 내용증명 접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선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3장 출력합니다.
만약 집에 프린트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구점, PC방을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한 3장은 우체국, 수신자, 발신자가 나눠갖게 되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처리합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1장당 1,300원이며, 1매 추가당 650원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내용증명을 회피한다면?
마지막으로 만약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안받았다. 받지않으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우체국에서 발송한지 2주가 넘도록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발신자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없지만 내용증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소송에서 보충적인 입증자료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만약 현재 부당해고, 손해배상, 계약 불이행 등 답답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관련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무료법률상담기관이나 지자체와 협약맺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해서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을 작성하다보니 과거 일이 생각나면서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글이 길어졌는데요!
그럼 내용증명 잘 쓰시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